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제기한 ‘경찰 출석요구 불응’ 사유에 대해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오는 28일 예정된 특검 조사는 응하겠으나, 특검이 요구한 오전 9시 출석 시간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세 번째 소환통지를 했으나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출석일정을 조율하려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사건 이첩 직후 특검은 어떠한 소환 통지 없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의 1·2차 출석 요구에 대해 첫 번째 통지는 기한이 지난 뒤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나 대면조사를 제안했으나 경찰이 일방적으로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자신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 수사팀은 24일 “경찰 출석 요구에 2차례 불응했고,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이를 기각했으며, 특검은 즉각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출석을 통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출석에 응하되, 오전 9시 출석 요구 대신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단 1시간의 출석 시간 조정조차 특검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일방적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생활과 명예 보호 위해 비공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 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언론에 소환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며 “대리인단은 아직 구체적인 조사 장소나 담당 검사에 관한 정식 통보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특검이 경찰 출석요구 불응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에 출석 일정과 절차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일방적인 소환 통지와 엄격한 시간 요구가 조사 협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라고 보고 있어, 향후 조사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나, 사법부와 검찰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돼 정치권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추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추가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