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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한우·김까지 총출동, 정부 '바가지요금' 단속 돌입

2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식품 및 에너지 가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이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 5월(1.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다. 상승 요인은 주로 석유류와 가공식품 가격의 인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여름철 기상 악화와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에 대해 정부는 비축 물량 전량을 방출하기로 했다. 기존 가용 물량 2만3000톤에서 3만6000톤으로 확대된 배추를 추석 전까지 시장에 전량 공급해 수급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과와 배도 각각 1만2000톤, 4000톤으로 비축 물량을 확대한 뒤 같은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시장에 푸는 방식으로 수요에 대응한다. 감자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을 감자 1000톤을 계약 재배 방식으로 공급 확대에 나선다.

육류 부문에서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오는 8월 중순부터 재개하고, 태국산 닭고기도 7월 말부터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국내산 육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한우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수입 소고기 중 냉장 구이용 제품 위주로 40% 할인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생산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해조류의 하나인 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양식장 면적을 기존 6만6000헥타르에서 6만7000헥타르로 늘리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마른김 건조기 교체 사업(60억 원)을 반영해 생산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해조류 수급 불안과 관련한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공식품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병행된다. 이형일 차관은 “식품원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물량을 실제 사용하는 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식품 포장재 비용 절감을 위해 식품표시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3분기 중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 제조업체의 포장재 비용 절감 및 유연한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에너지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해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가동해 주요 피서지의 먹거리, 숙박요금, 피서용품 등을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단속에 돌입한다. 특히 가격표 미표시 등의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신고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로 이어지는 수요 증가 시기에도 생필품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 물가 급등을 막는 동시에 유통 구조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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