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역대 국무총리 중 처음으로 여성단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성평등 정책 현안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지난 8일 오후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찾아 여성계의 요구사항과 정책 제언을 들었다.

 

여성연합은 윤석열 정부 시기 후퇴했다고 평가하는 성평등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선 당시 17개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25개 젠더 정책과제를 김 총리에게 설명했다. 주요 과제로는 여성가족부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동수내각 실현, 성평등 공시제 도입,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와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국제 기준도 공유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3년 5월 한국 정부에 비동의강간죄 도입, 여가부 폐지 철회, 차별금지법 제정, 인공임신중절 서비스 접근권 보장 등을 권고하고, 2026년 6월까지 관련 이행 사항을 특별 보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참석한 여성연합 활동가에 따르면, 김 총리는 각 정책 과제 설명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방문은 인사차 진행된 자리로, 각 단체에 머문 시간은 25분 정도에 불과해 심층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비공개 일정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여성계와의 만남은 대통령실 인근 농민단체 농성장 방문이나 대전 쪽방촌 방문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공보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의미를 담은 공식 행사는 공개 일정을 통해 진행하지만, 이번 방문은 정책 수립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자유롭게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정책적 의지나 메시지를 전하는 단계가 아닌 사전 의견 청취 과정의 하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성계에서는 김 총리의 이번 방문이 단순한 의례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통계 작성 등을 약속했다.

 

여성계는 향후 정부가 실제 국정과제에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김 총리의 이번 만남이 단발성 소통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국정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