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입시, 대학 입시에 불평등이 없고, 부모의 힘이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25년 현재, 전환 대상이던 79개(외고 30개, 자사고 42개, 국제고 7개) 학교 중 69개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이는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2024년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등을 존속시켰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특권교육·고교서열화 주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계고로 전환하라"며 새 정부에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가 과거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고, 홍준표 후보만 반대할 정도로 국민적 뒷받침을 받는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는 원래 외국어 인재 육성(외고)이나 공교육의 틈새 보완(자사고) 등의 취지로 도입됐으나, 상위권 대학 진학의 지름길로 자리 잡으면서 고교서열화를 재도입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학부모 부담금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데, 2023년 기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1335만8000원으로 일반고(71만3000원)의 19배에 육박한다.

 

자사고·외고 존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개편과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맞물린 하나의 패키지였다"며 "고교체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아무런 교육개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와 함께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계획했으나, 고교서열화가 유지된 상황에서 내신 절대평가는 특목고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 자사고·외고 폐지가 선행되어야 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철회하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확정했다.

 

대신 윤 정부는 내신 경쟁 완화를 위해 9등급제인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했으나, 이 역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입시업계에서는 5등급제가 자사고나 외고 진학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교육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문고 유치나 유지가 지역 현안이라 쉽게 논의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교육제도가 교육이 아닌 정무적 판단에 따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