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내란 공범'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법원의 결정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검사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적어, 특검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 계속될 경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당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의원은 한 전 총리를 "윤석열의 난 부두목"이라 칭하며 "무슨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느냐"고 반문했고, 박상혁 의원은 특검을 향해 "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 역시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을 맹공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은석 특검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여러 사람을 엮어 넣으려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것 아니겠나"라며, "그만큼 특검의 논리가 빈약했다는 뜻이다.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에 이어 한 전 총리까지 잇달아 기각된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내란 특검이 민주당 하청을 받아 민주당이 정한 프레임대로 수사하니 공정할 리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주 의원은 "조은석 미국 이름이 혹시 J. Smith(잭 스미스)?"라고 덧붙이며 특검을 비꼬았다. 이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특검 수사 경위를 설명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치광이 잭 스미스'를 언급하며 맞받았던 상황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