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5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정의 칼을 빼 들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12·3 불법 계엄 관련 진상규명 및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공식 가동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내부 조사를 넘어, 군의 명운을 걸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계엄의 실체적 진실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그리고 그 칼끝이 누구를 향하게 될지에 대해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특수본은 그 규모와 구성 면에서부터 예사롭지 않다.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군 검사와 군 수사관, 그리고 군사경찰 수사관 등 총 40명에 달하는 정예 인력으로 꾸려졌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파격적인 편성으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결연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수본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기존 조사 결과 중 추가적인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들은 물론, 향후 내란 사건을 다루는 특별검사로부터 이첩되는 사건들까지 모두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야말로 '12·3 사태'에 대한 군 관련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사의 칼끝은 군 내부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조직들을 정조준하고 있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특수본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와 국군심리전단(심리전단)에 대해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더욱 면밀하고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별도로 강조했다. 정보사는 '12·3 계엄' 당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직이다. 이는 군이 선거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절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심각한 혐의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군의 존립 근거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정보사와 더불어 군의 또 다른 비밀 조직인 국군심리전단 역시 이번 특수본의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북 심리전을 주 임무로 하는 심리전단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공격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충격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이 오히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반역적 행위로 규정될 수 있어 그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군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공언한 만큼,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군 핵심 조직들의 어두운 비밀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