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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물가 올린 '나쁜 기업'들의 충격적인 탈세 수법 공개
국세청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고, 그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돌린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조사 대상 기업들의 탈세 수법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경쟁사와 담합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의 유령 회사를 동원하거나,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리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탈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식품첨가물 제조업체는 경쟁사와 짜고 가격을 올린 뒤, 서로에게 원재료를 비싸게 사주는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해 수십억 원의 이익을 숨겼다. 또한 사주 일가가 소유한 다른 회사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를 부풀려 사주 자녀의 유학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위생용품을 만드는 또 다른 업체는 제품 가격을 30% 이상 올린 후, 그 이익을 오너 가족이 운영하는 판매 총판에 몰아줬다. 판매장려금이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이익을 줄이고, 퇴직자 명의로 위장 계열사를 세워 허위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교묘하게 자금을 빼돌렸다.

유아용 화장품 업체의 탈세 수법은 더욱 대담했다. 회사 비용으로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회사가 다시 수십억 원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오너에게 이전했다. 이 외에도 사주가 타는 슈퍼카와 거주하는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사 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산물 도매업체 역시 가족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가격을 부풀리고, 가공품을 면세품으로 속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서민 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들의 탈세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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