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절도범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초등학생의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업주가 항소심에서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다. 아이스크림 한 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붙여두었지만, 법원은 이것이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선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자영업자의 사적 제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인점포 업주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업주의 행위가 도난 방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적 명예 실추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8세였던 초등학생 B 군은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갔다. CCTV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업주 A 씨는 B 군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캡처 사진을 출력했다. 그리고 그 위에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적어 가게 문에 붙였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어린아이의 실수가 박제된 셈이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다. 매장을 방문한 다른 손님이 게시된 사진을 보고 B 군에게 너 아니냐고 물어보면서 사건이 커졌다. 어린 나이에 주변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게 된 B 군은 큰 상처를 입고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B 군의 부모는 사태를 파악한 뒤 업주 A 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며 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부모는 그해 5월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하며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업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 군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어린 나이라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자, A 씨는 다시 한번 같은 사진을 가게에 게시했다.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사진을 다시 붙여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목을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부모가 아이스크림 값을 결제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괴롭힘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강변할 뿐, 피해 아동이 입었을 심리적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변 지인이나 단골 손님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자아 형성 과정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여론이 분분하다.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며 절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한 개의 가격은 작을지 몰라도, 반복되는 도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은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8세 아이의 사소한 실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적인 해결책이나 부모를 통한 배상이 우선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것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무인점포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적으로 범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이번 사례처럼 아동학대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은 보호의 가치를 더 높게 두기 때문에 업주가 입은 경제적 피해보다 아동의 정서적 피해를 더 크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사건은 자영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었다. 법은 사적 제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수사 기관과 사법부의 몫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억울한 마음에 붙인 사진 한 장이 도리어 벌금 200만 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이번 판결은, 무인점포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적 에티켓과 아동 인권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