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단계적 폐지 방침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장특공제가 매물 잠김의 원인 중 하나라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없애면 오히려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공제 축소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세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한 번에 폐지하기보다 유예 기간을 둔 뒤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6개월 동안 시행을 유예하고, 이후 6개월은 절반만 폐지한 뒤 1년 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빨리 매도하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만들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세제 혜택 축소를 예고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매도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연 4%씩 공제율이 올라가고, 거주 기간 역시 2년 이상부터 연 4%씩 반영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만으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실제 거주와 무관한 공제는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실거주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되, 투자 목적의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특공제가 투기 조장이 아니라 과세 왜곡을 완화하는 장치라고 반박한다. 물가 상승과 장기 보유에 따른 명목상 양도차익까지 모두 과세할 경우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국민까지 투기 세력처럼 취급한다”고 비판하며, 이미 약속된 공제 혜택을 뒤늦게 축소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보유자들의 매도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양도세 혜택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 세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매물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는 향후 입법 방향과 적용 대상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