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여 한미동맹을 실질적인 위기 대응 체계로 재건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훈련 동맹을 넘어 실제 군사적 기여를 통해 상호 기여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파병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안 의원의 파병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지난 3월 이란 전쟁 발발 직후에도 장병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동일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파병은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위주 외교 방식을 고려할 때, 소극적인 대응은 결국 경제적·통상적 타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SNS에 올린 글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을 요청했으나 한국 측이 이를 사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가 언급한 동참의 실체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군사적 기여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미측과 실질적이고 군사적인 기여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정부가 기존의 '실질적 기여'라는 포괄적 표현 대신 '군사적 기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 이후 정부의 대응 기조가 보다 구체적인 군사 행동 검토로 선회했음을 시사한다. 군사적 기여에는 군함이나 병력 파견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우리 장병의 안전 문제는 물론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 더 나아가 전쟁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군 당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기뢰탐지 장비 등 투입 가능한 군 자산 목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파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군사적 판단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양'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팩트와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부가 검토 중인 군사적 기여의 수위와 국회의 동의 여부가 향후 한미 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