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본 수험생 가운데 354명에 대한 구제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전산 기록을 통해 실제 원서 작성이나 제출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구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까지 접수된 구제 신청은 모두 1588건이었다. 이 가운데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으며, 최종적으로 354건에 대한 구제가 확정됐다.

 

구제 여부는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해당 시점의 시스템 오류 기록과 함께 수험생이 해당 전형에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하고, 제출 또는 결제를 시도한 이력이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구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로 구제가 이뤄진 대학은 모두 40개교다. 모집단위와 전형을 기준으로 하면 306개에 달한다. 대학별 구제 건수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인하대 18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원서접수 장애 당일 마감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된 사례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률이 공개된 대학에 지원서를 낸 사례는 모두 39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공개된 경쟁률을 실제로 확인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사례는 3건이었다. 교육부는 경쟁률을 미리 확인한 뒤 지원하는 경우 수험생 사이의 형평성과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사례에 대해 접수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원서접수 기회가 제한된 수험생을 구제하는 동시에, 다른 수험생이 예상하지 못한 정보를 활용해 지원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번 구제 조치가 전체 대학의 경쟁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제가 이뤄진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기존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0.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전체 대학의 지원 건수는 255만4259건에서 255만4613건으로 354건 늘었다. 전체 평균 경쟁률 역시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소폭 상승했다. 교육부는 구제된 수험생들이 특정 모집단위나 전형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구성했다. 현재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에서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원인뿐 아니라 장애 발생 이후 대응 과정과 운영·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 관계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예정된 2027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현재의 원서접수 방식 자체를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토대로 피해를 본 수험생을 구제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우선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 대상은 단순히 접수에 실패했다고 주장한 사례가 아니라, 당시 시스템 오류 기록과 실제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자료로 확인된 경우를 중심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구제와 함께 경쟁률 공개로 인한 공정성 문제도 별도로 살펴보면서 향후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의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