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노선의 승객 수가 줄어든 가운데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이 공급 좌석 의무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인천~괌, 부산~괌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 변경 신청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안건은 전원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신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과 관련돼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양사의 결합을 승인하면서 일부 노선에 대해 2019년 공급 좌석 수의 90% 이상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해 항공 공급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최근 괌 노선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때 신혼여행지와 가족 여행지로 인기를 끌었던 괌은 관광 인프라 노후화, 현지 물가 부담, 환율 상승 등이 겹치며 여행 수요가 감소했다. 항공업계에서는 괌행 항공편에 빈 좌석이 많아 승객이 눕다시피 갈 수 있다는 의미로 ‘눕코노미’라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괌으로 향한 180석 규모 항공기에는 승객이 3명만 탑승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항공사 직원 6명이 함께 탔지만, 일반 승객보다 직원이 더 많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는 괌 노선의 좌석 유지 기준을 기존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수요가 줄어든 노선에 과도한 공급을 유지하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은 항공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시정조치를 바꾸려면 해당 조치가 확정된 이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야 하는데, 괌 수요 감소는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시정조치 변경 사유가 되려면 2024년 12월 24일 시정조치가 최종 확정된 뒤 천재지변이나 외부 충격 등 급격한 수요 변화를 일으킨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 측이 제시한 괌 관광 수요 감소 등의 사유는 시정조치 확정 이후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시정조치 변경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냈다.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려진다. 공정위는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낮출지 여부뿐 아니라 항공사들이 기존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별도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청주~제주 노선에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들 항공사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당 노선의 좌석을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공급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미이행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인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국장은 “대한항공 측이 시정조치를 더 책임감 있게 준수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는 시정조치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요 부진 노선의 운항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경쟁 제한을 막기 위해 부과한 조건인 만큼, 단순한 수요 감소만으로는 완화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